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6. 16. AM11시		문의		공식번호 (010-8260-0551) 구교현 기획팀장 (010-5606-7701)
분량		10쪽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월 16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예정이다.

◎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비게이션상 예상 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 놓은 배달완료시간이 짧아 이를 지키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쿠팡은 라이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주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는 ‘약속시간내 도착율’이라는 평점 항목으로 배달완료시간을 강제해 왔다. 현재 배달완료시간은 삭제돼 있지만 실제 평점의 기준을 알 수 없고, 고객평가항목도 있어 라이더들은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쿠팡으로 주문한 고객에겐 라이더의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됨. 예상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 1. 16) 쿠팡의 행태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한편 쿠팡은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배송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난 라이더는 음식값을 모두 본인이 물어냈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가 나서 쿠팡에 알렸더니 음식은 괜찮은지, 고객에게 알렸는지만을 궁금해했다는 경험담들도 올라와 있다.

◎ 쿠팡은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일절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사고 시 음식값  뿐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치료 및 요양비 등 또한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돼 있는 것이다.

◎ 이외에도 라이더 평점과 배차제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라이더들은 무엇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 배차 제한에 걸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쿠팡에 종속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배달료도 매일 변동시키는데 최근에는 배달료가 평균 시장가인 3천원 보다도 낮게 책정돼 라이더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최근의 쿠팡배송노동자의 과로사,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의 배송·물류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쿠팡은 물류센터에 대한 일종의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 상태로, 등록자 2만 명이 넘는 쿠팡라이더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 당일 기자회견에는 라이더유니온과 쿠팡라이더들의 제보와 더불어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맨노조, 노동건강연대의 연대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참고자료1] 지난 주말, 한 라이더가 찍은 사진. 배달지로 이동 시 같은 시간 (오후 4:41)에 네비게이션 예상시간(13분)과 쿠팡의 예상시간(9분) 차이를 촬영함. 이처럼 쿠팡의 예상시간은 네비게이션 시간에 비해 빠듯한 경우가 많음.

[참고자료2] 라이더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쿠팡라이더들의 증언

[참고자료3] 이 같은 시간압박에 대해 라이더들이 항의해도 쿠팡 측에선 별다른 조치가 없음. 라이더들은 오로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는 상태임.

[참고자료4] 최근까지 쿠팡은 약속시간 내 도착율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왔음. 현재 해당 항목은 삭제돼 있으나, 평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어 약속시간내 도착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참고자료5] 쿠팡은 치타배달이라는 신속배달을 강조해 왔다. 결국 이것이 라이더들에게 사고를 유발할 만큼의 배달시간제한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고자료6] 쿠팡은 계약서를 통해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이 라이더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배송사업자는 배송업무 수행 중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배송사업자는 본인과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 및 기타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배송사업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배송사업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송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7] 쿠팡은 매일, 시간대별로 배달료를 변경하고 있음. 고지된 배달료는 최저 2,500원 수준인 경우도 있음. 최근에는 명백한 배달료 ‘삭감’ 고지를 ‘인상’이라 고지하기도 함.